의료제도개선전문위, 유연한 수가체계 개선 방안 마련
신의료기술 결정절차 보완·부적절한 수가 지속적 정비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의료기관이 충분히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기간이 많이 주어지고, 중환자실·응급실 등에 차등수가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다 소비자 중심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하는 급여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즉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환자 중심적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하는 공급자가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가·급여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9일 '유연하고 능동적인 수가체계 개선' 안건을 상정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의료제도개선전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의료기술의 경우 30일 이내 결정신청을 하게 됨으로써 충분한 실증자료 축적 등의 기회 상실로 반려 처분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신의료기술 결정과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건강보험제도 수가체계는 보편적인 의료공급 확대에는 효과적이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데는 미흡하고, 공급자가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고용을 확충해도 시장에서의 평가와 수익(환자수) 증대가 보상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술의 진보에 의한 가격 상승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나 지나치게 의료공급을 통제하는 급여기준이 일부 존재해, 이러한 수가·급여기준은 임의비급여를 양산케 하고 결과적으로 환자부담을 초래하므로 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의료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적 지위에 있는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료제도개선전문위는 신의료기술 결정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8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9월~11월까지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의 질·고용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수가체계를 개발해 노력하는 공급자가 보상을 많이 받되 미흡한 공급자는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시 말해 영양사·조리사 등을 반영한 식대,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 중환자실 차등수가, 응급의료 차등수가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해 적용시키겠다는 것．

의료제도개선전문위는 부적절한 수가·급여기준의 지속적 발굴·정비를 위해 급여기준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올해 중 신설해 급여기준 제정·모니터링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항생제 사용빈도 공개8월까지 이외에 적정성 평가 항목의 공개범위와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상병별 평균 입원진료비 등 가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제도개선전문위는 상병별로 입원진료비 표준액수를 국민에게 제공할 경우 국민들은 대략적인 진료비용을 판단할 수 있고, 상병별로 과다 진료비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은 자율적인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