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의료기관평가 한 건주의 돼서는 안돼
김철환 교수, '질 평가'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시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서 내에서조차 정책혼선으로 인해 '질 평가'에 대한 통합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철환 교수(인제대 보건경영학과·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는 14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5차 학술대회에서 '의료계에서 본 질 평가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적정성평가는 보험연금정책본부에서, 의료기관평가는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 각각 다루고 있으나 양 부서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공유하고 실제 업무에서 중복이나 혼선이 없도록 조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을 조정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서 이제 막 시범적인 질 평가를 시작했고, 복지부도 의료기관평가에서 질 평가 도입을 연구중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평가를 질 평가와 등치시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를 공개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항생제를 적게 쓰기만 하면 좋은 의원인 줄 알고 있다"며 "항생제는 과다하게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항생제를 전혀 안 쓰는 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오도되는 것은 적절하게 항생제를 처방한 의사까지 매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병원은 각종 법률 및 규제에 의해 행정심사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의료기관평가까지 하다보니 행정업무와 비용이 증대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적절한 통합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별 순위를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부문별 평가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결국 언론에서는 이를 병원별 서열로 바꿔 발표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잘못된 순위를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지부는 부문별 평가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것 이외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방법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병원에게는 재정지원·보험심사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평가가 행정편의주의나 한 건주의로 흘러서 정부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적·제재적 접근이 아니라 자율적·지원적 접근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