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다국적사 모두"환자에게 손해다" 주장
신약사용 억제·제네릭 퇴출 등 전반적 타격 우려
"구체적 방안 없어 실익판단 아직 이르다" 지적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절감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환자와 업계 모두 손해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국내 제약사를 대변하는 한국제약협회와 외자사들의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3일 일제히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약협 "환자는 부담증가, 업계는 양극화"

3일 발표된 복지부의 약제비절감 방안은 기본적으로 의약품 가격은 내리고 그 사용은 줄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약가하락을 위해 도입하려는 선별등재방식(하단 설명참조)이 국내 제약사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협회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 방식 하에서 새롭게 약을 등재하려면 비용대비 효과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보험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나 국내 대형제약사가 중소제약사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 업체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게 협회의 주장．

협회측은 "경제성평가를 위한 재정적 부담은 신약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가인력 및 기관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제도를 유예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

또 선별목록에서 제외된 비급여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경우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결국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회측은 우려했다．

협회측은 "약제급여만 축소하려는 시도는 항암제, 식대 등을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정책 방향과 역행,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국적사 "신약가격 하락 우려"

신약 위주의 품목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도 신약가격 하락과 의약품사용 적정성 평가를 통한 고가약 사용억제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에 못미치며 약제비 지출도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약을 대상으로 하는 약제비 절감 방안은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의 이익에 위배되며 신약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게 하는 방안이 결과적으로 신약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신약가격은 사실상 심사평가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인데, 공단마저 이에 참여하게 되면 두차례에 걸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산정된 가격을 상한선으로 놓고 복지부가 협상이라는 명분 아래 가격을 인하시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네릭 출시와 함께 오리지널의 가격을 재조정하겠다는 '복제약 진입에 따른 약가재조정' 방안도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를 인하하고, 새롭게 진입하는 제네릭 가격 역시 이에 연동시킨다는 계획이므로 국내사·다국적사 공히 큰 손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오리지널도 죽고 제네릭도 죽는다"며 "선별등재방식을 채택한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안이 나와봐야 판단 가능"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된다 해도 이미 등재돼 있는 품목들에 대한 영향은 적으므로 업계가 지나치게 겁을 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기등재된 품목도 정리대상이긴 하지만 미생산·품질미확보 품목이 주로 해당되므로 업계에 당장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런 품목이 전체 보험등재약의 절반이 넘어 이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정부 목표에 어느정도 부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보험등재를 성분별로 할 것인지 효능별로 할 것인지, 성분별이라면 몇 품목씩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 안이 아직 없으므로 실익예측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많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외국사례로 볼 때 효능별로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특정 성분을 선정하는 것이 유력하며 각 성분당 많아야 3개 품목이 급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복지부는 제네릭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급여대상 제네릭을 선정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단독 오리지널(한 성분에 오리지널 의약품 1개 만이 존재하는 경우)을 많이 보유한 다국적사나 국내 대형제약사가 유리하다는 것만 확실할 뿐 그 외는 국내사나 다국적사나 실익을 예측하기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세부추진계획과 절차 등은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며 9월 시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대립이 불보듯 뻔해 계획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며 9월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