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조재국 박사,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서 주장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향후 도래할 협상에 대비한 기초자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WTO 내에서 선진국의 무관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부는 민·관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주요국의 협상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개발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상전략 구축에 필요한 병원산업 등 관련 기초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구축해 협상할 경우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로 제시되어 국익에 우선되는 협상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자료 구축은 일반 국민들의 의료공급자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WTO DDA(도하개발아젠다)는 지난 2004년 7월 협상의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협상 시한을 2005년 12월 홍콩 제6차 각료회의로 연기했으나, 결국 마무리짓지 못했다．
조 실장은 "인도 등 소수 개도국에서 의료인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선진국의 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WTO에서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나 외교통상부에서도 별다른 정책 대응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