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6일,검찰의 엄정 수사와 국회의 조제위임제도 평가 촉구
대체조제·성분명처방정책 철회 및 조제내역서 발행의무화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 파문과 관련, 국정조사를 벌여 철저하게 실체를 파악할 것과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3900여 품목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전면 재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마련하라고 국회와 식약청에 각각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을 엄정 수사 할 것과 조제위임제도의 국회 평가를 조속히 시행 할 것도 요청했다．
▶성명서 전문 아래
아울러 대체조제·성분명 처방정책을 철회하고 약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제역서를 발행하도록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에 대한 의사협회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는 101개 품목 조사에서 무려 43개 품목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이라는 전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와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을 통과했어도 임상적으로 약효가 다르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위탁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사후 질관리 기준 폐지 등을 해가며 수천가지 약들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통과시켜 왔다.
의료계는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생동성시험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대체조제확대, 성분명처방 도입 등을 운운하며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매도하고 심지어 보험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가약값을 의사들의 진찰료에서 삭감하기까지 했다.
이번 사건은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가 준비되지 않았었음이, 의사들의 주장이 진실이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즉각 상임위를 개최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 식약청은 3900여 품목 전체 생동성시험결과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정부는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정책을 철회하고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라.
4. 검찰은 생동성시험 조작사건을 엄정 수사하라.
5. 조제위임제도의 국회평가 조속히 시행하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생동성시험조작사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2006년 4월 26일
대 한 의 사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