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영 교수, 재활의료 장·단기 대안 마련 강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장애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재활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장·단기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한영 인하의대 교수(재활의학교실)는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 주간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고령화 사회와 의료재활의 장·단기 정책방안 제언' 주제발표에서 "요양보호가 필요한 인구는 2004년 62만명에서 2010년에는 7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정부는 오히려 고비용 의료비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펴 재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은 재활의료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성 재활의료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각종 실버산업이나 노인 진화형 가옥·시설·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중증 노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미흡한 수준이다．
또 공익적인 차원에서 노인성 질환이나 노화에 의한 중증 노인 장애인의 육체적·정신적 손상과 장애를 재활의학적 처치와 훈련을 통해 최대한 회복시킨다면 국가 전체적인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원이 당연하다．
정 교수는 "국내 재활병원의 경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재활병원은 상당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병원에 비해 재활의학적 치료과정은 좋지만 재활의료수가가 낮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적정한 재활의료를 위해서는 재활의학전문의가 더 필요하며,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에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 등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실성 없는 재활의료수가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료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의료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재활의료수가체계 등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상당수 노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상태의 유지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재활치료 및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수발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재활의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장애인의 의료비중 자기 부담금 하향 조정(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재활의료수가 현실화 ▲민간 재활의료기관의 공적 요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 ▲재활의료시설 및 보건의료이용 관련 접근성 개선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활의료행위를 위한 과학적인 재활치료기술 개발 ▲국립재활(의학)연구소 설립 ▲광역별 공공 재활병원 설립 및 민간 재활의료기관의 활성화 ▲재활의료보조인력 및 간병인에 대한 재활교육 등 장기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