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조9800억원에서 2006년 3조8000억원
보사연,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장기입원이 주된 요인 지적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진료비 총액은 3조3000억원을 넘어 2004년 2조6000억원보다 26.8%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3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2년 1조9800억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2배로 증가한 셈이다．
특히 의료급여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된 주요 원인으로 1종 수급권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인 것으로 지적됐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 게재한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적정성 고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의료급여 재정의 급속한 증가한 배경에는 수급권자 증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범위 확대 등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진료비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 주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남용 여부를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검토했다．
그 결과 2003년 기준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재원일수는 건강보험 대비 1.7배로 나타났으며, 총 진료비는 1.5배에 달했다． 세부진료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학요법료는 2.4배, 입원료 2.1배, 투약료가 1.9배로 건강보험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의료급여 2종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1종과 건강보험의 건당 진료비 차이(66만1000원)가 생긴 원인을 분석했다． 그 중 의료급여 1종 환자가 건강보험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고 고액이 소요되는 질환의 이환 빈도 및 중증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은 26.9%(24만4000원)였다. 또한 의료급여 식대의 80%가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긴 효과는 23.0%(15만2000원)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40.1%가 장기 입원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즉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에 따른 고액진료비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1종의 진료비 차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정상적인 진료 외에 장기입원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