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주장
"진료의 양적 통제는 보장성 강화에 악영향"
일부 노동·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총액예산제와 지역별 총량병상제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장기태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의 소개로 지난해 11월 제출된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은 "총액예산제는 의료비 절감 및 건보재정의 안정화라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의료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가가 일정한 상태에서 진료의 양적 통제에만 치우칠 경우 신의료기술의 개발이나 급여확대가 어려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그러나 "총액예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괄수가제의 확대는 진료비 부담의 경감과 보험재정의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포괄수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청원 내용 중 '지역별 총량병상제'를 도입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규병원의 시장진입을 억제함에 따라 기존 병원의 경쟁력이 약화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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