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응급의료기금 폐지 법안 심의
유 장관 "예산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다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복지위)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응급의료기금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응급의료 재정의 지속가능한 확충을 위해서는 기금 형태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여성발전기금도 이번에 폐지 대상이었으나 여성가족부가 똘똘 뭉쳐 존속시켰다"며 보건복지부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 발령이 나기 전에 이미 차관회의까지 통과된 상태였다"며 "응급의료재정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더라도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장관 재임기간중에 응급의료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재정을 늘리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정부가 제출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으로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40%대(선진국 10%대)에 이르고, 응급의료의 원가 보전율이 35~66%에 불과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더라도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신속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일반회계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