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의위원회' 설치
전문성·공정성 강화될 듯
산재보험 요양급여 심의에 전문의가 대거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진료비 지급체계에 전문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위해 지급되는 진료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급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 위주로 구성된 '산재보험 진료비심의위원회'를 설치,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단본부내 상설기구로 설치되는 산재보험 진료비심의위원회는 전문의 1061명과 관련 전문가 30여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사안과 내용별 특성에 따라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진료비를 심의하게 된다．
방용석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산재근로자에 맞는 적정의료수준을 보장하고, 진료비 심사 및 이의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진료수가 개발 및 심사업무를 자문의사의 개별자문을 거쳐 내부 직원이 결정해 옴에 따라, 전문성과 공정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 중심의 심의기구를 통해 산재보험 수가개발, 표준진료지침 마련, 진료비 심사 등을 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산재보험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의 의료보장과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소득을 보장하고,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 등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3조 250억원을 급여비로 지급했으며, 이 중 산재환자의 진료비를 비롯해 요양관련 비용은 약 7700억원(25.4%)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