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위해의약품 자진회수 대상에 '약사' 빠져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심의하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인체에 해로운 위해의약품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유통중인 해당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대안에는 위해의약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토록 의무를 부여한 대상에서 판매업자, 즉 약사가 빠져있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의 회수는 제조·수입업자가 하는 것이 책임관계상 가장 적절하다"며 약사가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의약품 바코드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제조·수입업자에게만 회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최종 소비자에게 약품을 판매하는 약사에게도 회수 의무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화원 의원도 가세했다．

정 의원은 "가게에서 팔던 식품이 불량식품으로 판명되면 가게 주인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약에 대한 전문가인 약사가 위해의약품 유통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따졌다．

정 의원은 "어째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연신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툭 내던졌다．"뭔가 이상한데?"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