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의료펀드도 적극 검토키로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보험-민간보험간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보험과 민간보험간의 질병통계 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리법인화와 의료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유통체계 투명화, 건강보험 급여방식 개선, 약가 결정방식 변경 등도 연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서비스경쟁력 강화대책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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