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병·의원 황폐화 우려...생존권 확보안 전제돼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의료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표명했다.
대개협은 의료영리법인 도입이 중소 병·의원의 황폐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도입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개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영리법인 도입이 의료기관간의 불필요한 규모경쟁과 사치화를 야기시켜 의료자원의 양극화를 심화하고 지역·소득·계층간 의료 이용도의 불평등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병·의원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부작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영리법인 허용 움직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개협은 "현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의료제도의 비민주성을 혁파하기 위해 의료영리법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막아 내기 위해 자칫 중·소 병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일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영리법인 허용은 국내 병원의 외국 진출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외국 의료영리법인의 국내 진입을 허용하는 일방적인 무장해제 조치"라며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내 병·의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과 의료계 단체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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