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취임 한 달 소감 피력
의료인 협력 끌어내는 포지티브 정책 강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금까지 의료공급자에 대해 소홀했다． 의료정책을 수행해야 할 보건의료인들이 정책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도록 정책을 설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는 의사·간호사 등을 비롯해 보건의료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하에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9일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보험재정을 비롯해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보건의료인의 순수한 협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을 제로섬 게임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끌고 가야 한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듯이 협력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포지티브 전략을 펴야 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여러가지 해 묵은 보건의료 현안도 의료인이 협조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의·약사가 생존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 협의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보건의료분야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보다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열심히 대화하고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하듯이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시장은 시장원리와 소비자주권이 잘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며 "소비자주권과 시장에 맡겨서는 아수라장이 된다"고 의료와 시장에 대한 식견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총액계약제·DRG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총액예산이나 총액계약 용어를 쓰고 있는 당사자들도 개념이 명확치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DRG는 2001년 건보재정 파탄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 치료해야 하므로 (의료)질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지 지금 뭐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유 장관은 약가제도와 관련, 소비자의 대리인인 건강보험공단이 약효가 좋고, 부작용이 적으면서 값도 저렴한 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약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