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기사 만들어 한의사에 지도권 부여하려 한 것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월 28일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등 모든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간담회 초반에 "이번에 마련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본래 의도는 침구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의사에게만 지도권을 주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통의학을 살리기 위해 침구사를 부활하는 방법으로 ▲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안(의료법 개정) ▲의료기사에 포함하는 안(의료기사법 개정) ▲단독법을 제정하는 안 등 3가지 중 한의사의 반발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사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관계자는 "국민에 도움이 될 것인지와 경제적인 문제, 인력수급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의사협회 측은 "먼저 환자를 진단한 후 약물과 침술 등 여러 치료방법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침술만으로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또 "현재 침 수가가 3000원 내외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침구사가 나오더라도 한의사가 고용할 경제적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침구사협회 측은 "역사적으로도 침을 놓는 의사(침의)가 있었는데 왜 전통문화를 말살하려 하느냐"며 격렬히 항의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모든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편 침구기사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편 치위생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기사 직종들이 모두 단독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침구사가 또 의료기사법에 들어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침구사를 도입하려면 단독법을 만들어라"고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