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 2006년 주요업무계획 발표때 강조
약가의 효율적인 관리기전 마련 방침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5일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재 약제비 비중이 27%로 높다． 약제비를 줄이는 것이 올해 (보험분야)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큰 틀에서 약제 보험등재 방식을 포지티브로 가는 것이 맞다． 선진국들도 포지티브 방식"이라며 비용효과를 고려한 선별 등재방식에 애착을 보였다．

포지티브 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은 의약품의 비용효과적인 면을 고려,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하는 방식.

유 장관은 그러나 "약제비를 절감하는 것은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일시에 한꺼번에 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유 장관의 말을 이어 받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약제비 절감 없이는 건보재정 안정화도 없다는 의미"라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3월 중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험등재방식의 전환을 통해 약가산정기준의 합리화와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약가의 효율적인 관리기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신약 가격 산정시 현재 A7국가로 한정해 온 것을 더 늘리고,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재조정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와 요양기관에 대한 처방정보 제시를 통해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고가약 처방, 처방건당 품목수 등을 억제해 약제비를 절감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