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권 획일화 처사 용납 못해"
이달 중 복지부,심평원 전달 예정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의 항생제처방률을 공해한데 대해 경상북도의사회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한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회장 변영우)는 15일 대정부 질의서를 발표하고 항생제처방률 공개의 모순을 낱낱이 지적했다．
의사회는 질의서에서 "단순 감기에는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지만, 고름이 흐르는 부비동염, 곪을수도 있는 편도선염, 호흡 곤란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후두염을 단순히 상기도 감염의 범위에 든다고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치료하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또 "세균성과 바이러스성 감염은 쉽게 구별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며 "그 때마다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명을 담보하며 치료를 미루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험청구시 코드 J00~J06(상기도 감염)을 붙인 의사는 무조건 항생제 많이 쓰는 부도덕한 의사고, 폐렴(J18)과 기관지염(J20) 코드를 붙인 의사는 항생제 적게 쓰는 훌륭한 의사라는 것이 정부의 단순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심내막염 뇌수막염 신장염 중이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폐염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는 감기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의사회는 "초기 증상이 상기도 감염과 비슷하지만 포도상구균에 의한 폐렴 등 긴급하게 항생제를 써야하는 질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태를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못박고 "항생제 처방을 비롯한 의사의 진료권을 국화빵 찍어내듯이 일원화·획일화 시키려는 정부의 처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는 이 질의서를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