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정보화 사업 비용 효과 평가 없이 재투자
"새 표준·시스템 모델 개발도 낭비" 지적
정부가 지난 2004년까지 8년간 시행한 보건소 정보화 사업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를 평가하지 않은 채 공공보건기관 정보화 계획에 다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기로 해, 국민의 세금을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존에 민간의료기관에 도입돼 있는 전자의무기록(EMR)을 수정·보완하는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새로운 표준과 EMR·EHR(전자건강기록) 모델을 개발할 것을 구상 중이어서 비용 절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주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e-Health 전문위원(의협 정보통신이사)은 "보건소 정보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력 부족·시스템 통합의 어려움 등 보건분야 정보화 사업에서 나타났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유사한 목표의 사업에 또다시 몇 백억의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4~2004년 보건소 전산화 S/W를 도입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연결하는 광역단위 보건의료정보 통합 DB를 구축하는 데 복지부 예산만 65억여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없이 또다시 2006년부터 5년간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기관 정보화 사업에 6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무리하게 예산 투입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곤희 복지부 공공의료팀 사무관은 "지난 사업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당시 사업이 끝난 후 평가가 있었지만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가정보화평가위원회 및 감사원 평가에서 사업의 효용과 확대 필요성을 인정, 보건소를 연계하는 정보화 사업에 예산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전국민 EHR을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새로운 표준과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은 "전산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화하는데, 그때마다 국가가 또다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을 보완해 활용한다면 개발 및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을텐데,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계획을 보면 이러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2일 'EHR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사업단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곽연식 ISO/TC215 위원장(경북의대 교수)도 "국가 표준이나 시스템이 새로 생겨날 경우 이미 OCS나 EMR 등을 도입한 병원들이 기존 시스템을 변환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실제 임상에 있는 사용자 입장에선 시스템 운영체계 변경 및 기존 자료 관리 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될 비용 및 노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윤 EHR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사업단장(서울의대 교수)은 "한 병원 시스템이 원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국 단위로 확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