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의원과 낮은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복지부의 정책은 의사의 소신진료 위축과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손상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9일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따른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론의 '관심끌기용'인 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공개방침이 일부 시민단체들의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이 WHO 항생제 권장안 보다 몇배 높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나, 실제로 WHO의 '항생제 권장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항생제 처방률은 국가간에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처방내역을 환자가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알권리가 완벽하게 존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항생제 공개방침의 근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개협은 "항생제 공개방침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배제한 채 붕어빵식 진료를 의사에게 강요하는 폐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붕어빵식 진료의 피해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의 공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9일 2005년 3분기 전국 병·의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과, 2002~2004년 항생제 처방 상·하위 4% 병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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