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적극적 사회정책과 조세개혁 추진" 강조
16일 간담회, 사회안전망 강화·저출산 고령화·보장성 강화 등 설명

보건복지부는 16일 올해 추진했던 주요 보건복지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열린 복지부 '국민과의 약속 Ⅱ' 간담회를 경기도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복지부가 국민들과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접 1년간의 정책 방향 및 실천 계획을 설명했던 '국민과의 약속 Ⅰ' 행사의 후속편 성격． 복지부의 정책성과를 설명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정책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보건의약분야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날 올해 주요 성과로 ▲사회양극화에 대응하여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프로젝트 등 사회안전망 강화대책 마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추진 ▲암 등 고액·중증환자 부담경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연금 개혁추진과 기금운용 성과 제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긴급복지지원법과 129번 보건복지콜센터를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 기반 마련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금연정책 추진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안 수립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국민지향적 제도개선 추진 등 조직 혁신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보험수가계약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책추진기반 구축 노력 ▲미래지향적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미션·비젼 2010 수립 및 보건복지 미래전략포럼 운영 등 11개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한국으로 동반성장하기 위해 적극적 사회정책(active social policy)과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간담회 공개석상에서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주요 보건복지 정책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성격의 간담회에서 김 협회장은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시장기능에 맞게 민간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급여 외 진료분야에 대한 가격규제 철폐 ▲진료 및 치료 횟수 제한 철폐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구매 선택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김 협회장은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약국내 진열방식을 변경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각 단체 스스로 불투명하고, 비윤리적인 부분을 척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면허관리·의료기관 평가·의료광고 심의·신의료기술 인정 및 평가 등을 민간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 및 징계권을 전문가단체에 이관함으로써 전문영역의 자율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공보험과의 역할 재정립 △최신 의료기술 및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제한적인 영리법인 형태의 의무법인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 협회장은 특히 대형병원과 유명의사로 환자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의료전달체계를 법제화하고, 의료이용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의료의 기초 토대인 1차 의료기관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서비스 제공을 급여화 하도록 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복지부가 사회팀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라는 복지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서비스 산업·재정정책 등에 대한 조정과 개입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병덕 총신대 교수는 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저소득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보건 통합형 집중 보호·관리 모델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태수 꽃동네현도대학교 교수는 양극화 해소·경제회생·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등 3중 효과가 있는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