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전원 합의…경기 어려움 고려 최소수준 인상
복지부, 보장성 확대 위한 재정 1조원 예정대로 추진
2006년도 건강보험료(율)가 3.9%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를 3.9%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31%에서 4.48%(0.17%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6.5원에서 131.4원(4.9원 증가)으로 전년과 비교해 3.9% 인상된다.
또한 지역보험료는 현 4만7356원에서 4만9202원(1846원 인상)으로 인상되고, 직장보험료는 현 5만681원에서 5만2657원(1976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건정심은 보험료 인상을 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한 후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필요성과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험료를 최소수준에서 인상키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건정심 위원들은 "2008년도 건강보험 급여율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소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2005년도에 이미 확정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본격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고, 내년부터 식대 보험적용과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3대질환에 대한 PET 보험적용·초음파 보험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예정돼 있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재성 복지부차관은 "내년도 급여확대 및 재정지출을 감안하면 6%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공단에서 보험료 징수를 잘하고, 비용지출을 줄이는데 노력하면 3．9% 인상으로도 보장성 확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또 "올해 남은 재정이 있으므로 내년도 보험재정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1조원은 예정대로 쓰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