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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보다 태어난 아이 건강하게

출산장려보다 태어난 아이 건강하게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12.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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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생아 관리 '열악'···인구 질 향상 걸림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 전문가포럼서 지적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일 의협 동아홀에서 '저출산, 인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주제의 전문가 포럼을 열고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출산장려책보다 태어난 아이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인구의 질 향상방안'이 현실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력·장비·신생아 중환자의 이송체계의 부족현상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신생아를 건강하게 양육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1일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저출산, 인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주제의 전문가 포럼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출산장려책보다 태어난 아이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인구의 질 향상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신생아 관리의 질적 향상방안을 논의했다.

박정한 대구가톨릭 의대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신생아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모와 신생아를 같은 방에서 관리하지 않고 신생아를 집단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의 정상 신생아 관리료가 낮아 원가보전이 되지 않은 게 원인으로, 대한신생아학회에서 200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6개 대학병원의 신생아실은 연간 최소 1억3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신생아 관리료를 현실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매년 9% 정도 발생하는 고위험 신생아(의료인의 집중치료를 요하는 신생아)를 관리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프라 조건도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의사수는 의료기관당 전문의가 1.4명, 전공의가 2.0명으로 이는 10년 전인 1995년도(1.4명/2.7명)와 동일한 수치다.간호사수는 의료기관당 평균 12.6명(1995년 10.5명)으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가 선진국 기준인 1~2명보다 훨씬 많은 5.3~7.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중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비 역시 부족한 실정으로, 미숙아 진료에 중요한 인공환기기의 경우 병상 당 보유수 0.4대, 집중치료가능병상 당 0.8대로 지난 1999년도(0.3대/0.7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중환자의 이송체계 역시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이송용 보조환기기(인공호흡기)가 없고, 환자감시기·이송용 보육기 등의 장비가 구비된 구급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신생아 이송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등 인프라 미비의 이유는 미숙아를 포함한 신생아 중환자의 의료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신생아관리료의 현실화는 시행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나므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경 연세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국내 한 지역내의 7개 종합병원의 극소저체중아 생존율은 61%였으나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의 생존율은 92%를 나타났다"고 밝히고 "모든 극소저체중아가 90%의 생존율을 가진 병원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 치료시설이나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나눠 그에 맞게 신생아 중환자를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또 "현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로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과 페닐케톤뇨증 두 가지를 무료시행하고 있는데, 청력장애 발생빈도는 이 질환들에 비해 훨씬 높으므로 청력검사도 무료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인구의 질 향상방안으로 ▲예방접종사업을 강화, 국가차원에서 지원 ▲적령기 임신 및 출산, 1·2·3운동 ▲다태아 출산 예방 ▲임신부 산전관리의 질적 향상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모유수유촉진 ▲장애아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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