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팀 '의료법 체계 연구' 등 8개 단기과제
보건복지부 55개팀을 대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모집한 결과 의료정책팀의 '선진국 사례 등 의료법 체계 연구'를 비롯해 7개팀 8개 과제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예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건복지정책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제언(전략조정팀) ▲보건복지부 인력계획 구축 방안(혁신인사기획팀) ▲종교시설의 사회복지시설로의 활용방안(사회정책기획팀) ▲선진국 사례 등 '의료법' 체계 연구(의료정책팀)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에 따른 효과 분석(의약품정책팀) ▲장기구득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혈액장기팀) ▲충동적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환경 구축에 대한 법제화 방안 연구(정신보건팀)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관련 참여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 사례적용에 관한 연구(정신보건팀) 등 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재정기획관은 "정책연구과제가 시급한 단기성 연구과제인 점을 감안해 조속한 연구용역 계약체결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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