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창립 97주년 특집]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대통령소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로부터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 전략을 들어봤다<편집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의 배경과 기본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산업을 국가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투자 확대 및 시장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BT는 21세기 핵심기술로서 산업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BT 산업의 60% 이상을 의약분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 허브와 생명공학 발전을 연계해 막대한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창립 97주년 특집

1. 의료산업 선진화 어떻게 해야 하나

2. 의약품산업 발전전략

3. 의료기기 선진화를 위한 방안모색

4. 첨단의료복합단지

5. 의료 연구·개발

6. 의료제도 개선

7. e-Health 기회인가 위기인가

따라서 우리나라도 의료산업을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소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 의료제도 개선, e-Health 등 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올해 말까지 의료산업선진화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확정한 후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 등 생명현상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 세계시장 단위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도 중요하지만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역할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 R&D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임상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자소요와 재원분담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투자소요를 검토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참여일 뿐 정부가 이미 세워 놓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는 김재정 의협 협회장님을 비롯해 병원협회장과 서울대병원장 이외에도 중소 병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 산하의 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도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병원, 제약, 의료기기 산업간의 원활한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은 개발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주요 수요처일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에는 많은 우수 인력이 몰려 있어 이를 산업혁신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의사들의 임상 경험 및 지식을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 중심의 기초의학 연구 및 병원, 제약, 의료기기 산업간 공동연구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시민단체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산업화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경제 정책의 기초인 '성장과 분배의 조화'에 맞춰 '시장성'과 '공공성'의 두가지 측면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료는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재화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히 분배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비용과 기술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선택적인 재화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도 경제특구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산업화 정책이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의료산업화가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공공 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해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4조3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의료계와 재계로부터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의료수가 통제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와 재계의 주장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수가는 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의료수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의사의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반영한 원가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계 대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 인프라의 확충과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목표로 규제중심의 양적 성장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국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환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전문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정책도 종전의 '규제에 의한 양과 질의 확보'에서 '환자의 선택을 통한 질과 효율의 확보'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며,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우석 교수로 대변되는 국내 줄기세포연구가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줄기세포연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천주교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성체줄기세포 연구발전기금 100억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윤리법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오랜 토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연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간복제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금지하고, 배아 연구가 윤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한 모든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도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체줄기세포 연구도 우리나라 연구진들의 역량과 잠재력이 풍부한 분야이므로,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국내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치중하여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약품 원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고가의 완제품 수입과 함께 무역적자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품화 기술과 임상시험 기술수준 등 인프라가 미흡하고 허가관청의 허가·심사기준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기업의 매출액은 세계적 기업의 매출액의 1% 수준으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와 스타기업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하여 불법 리베이트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관리가 미흡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정부의 효율적 지원 및 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과 함께 허가·심사 기준의 국제조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허가·심사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ㆍ투명한 유통체계 조성과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국내 의약품 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은 시장규모, 고용규모 등 측면에서 아직 산업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해외 수출실적 또한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생산액이 10억원 이하인 의료기기 업체가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료기기의 시장 점유율도 64%로서 매년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산업은 우리나라가 잠재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BT·NT 분야와 접목될 수 있는 첨단기술 융합형 산업입니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선, 국산 의료기기의 수요기반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구개발에서 특허·기술이전,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활성화하며, 신기술 의료기기의 허가·품질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여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화된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e-Health 분야의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며, e-Health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앞선 IT 기술이 의료분야에 접목된다면, 세계적으로도 매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e-Health 분야 중 의료기관들이 전자의무기록 체계를 갖추며, 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해 나가는 것과 원격의료를 시범 적용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와 국민들에게 안전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8만 의사들에게 국가 경영의 중책을 맡고 계신 분으로써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8만 의사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을 위하여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세계 의료기술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최근 고령화로 노인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개인별 맞춤형,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경제력에 걸맞은 선진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