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사법적 탄압 조치
27일 정부 탄압조치 구체적 대응 논의

의협 의쟁투는 시간끌기 전략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협상태도에 대해 “의·약·정 3자 회의는 10월 31일까지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시민단체의 수장격인 양봉민교수가 보험공단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노인에 대한 약사의 불법진료를 조장하지 말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43명 중 12명은 25일 청문에 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인과 사과로 정당성이 입증된 의료계의 행동을 지금에 와서 부정하는 복지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처분 예정자에 대한 2차 청문은 30일 계속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지도부 93명에 대한 검찰고발건에 대해서도 이달말부터 다음달까지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했는데도, 정책입안자에 대해서는 단 한사람도 문책하지 않고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불행한 사태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범의료계 탄압 저지 비대위 한광수(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위원장은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또다시 병원문을 닫거나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하는 일은 잘못을 벌주기 위해 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행정적·사법적 탄압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탄압 저지 비대위는 27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각 직역별 위원구성을 마치고 정부의 탄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마쳤다.

의협 의쟁투는 25일 중앙위를 열어 단 한사람의 회원이라도 희생될 경우 전 회원은 하나로 같이 한다는 기존 결의를 재확인했다. 의쟁투는 특히 대정부 탄압에 강력히 대응키 위해 11월초에 전국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의협·탄압 저지 비대위·의쟁투에 위임키로 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무모한 탄압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분노한 의료계의 제2기 투쟁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