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환산지수 공동연구 수용 촉구
재정절감 목적 고시 철폐 주장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약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공단까지 합의해 발주한 환산지수 공동연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에 합의한 것은 공동으로 발주한 2006년 연구결과를 인정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환산지수 공동연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에서만 835곳의 의료기관이 폐업한데 이어 올해 9월말까지 482곳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사회는 영세 병의원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체계약 보다는 직능별로 환산지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재정을 절감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1년 7월 불법으로 고시된 내용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진찰과 처방은 별개의 의료행위이므로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포함돼 있는 처방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야간 가산료 시간대를 2001년 7월 이전으로 환원하고, 차등수가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외에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재정건전화특별법 15조를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지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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