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복지부 끝으로 올 국감 모두 마쳐
혈액관리 실태 등 굵직한 사안 다뤄

국회 17개 상임위별 461개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2005년도 국정감사가 11일 보건복지부 종합 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10·26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 잡기에 총력을 다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려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특히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 8·31 부동산 대책 및 세재개편안, 6자회담 이후 북핵 문제 등 사회를 뒤흔든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온 직후에 가진 국감이어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의료계는 올해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의료원, 대한적십자사, 국립대병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 기관은 물론, 환경부·교육부·노동부·기획예산처·재경부 등 의료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에 대한 감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얻은 의료계의 가장 큰 수확은 국회로부터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재평가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내년 국회 복지위 연구용역 예산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조제위임제도 평가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국회의 객관적인 재평가 실시를 강력히 요구해 오던 중에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컸다.

올해 국감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당국의 허술한 혈액관리 실태였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에이즈와 말라리아 혈액 수혈 사실을 잇달아 터뜨리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약국이 80%를 차지하고, 일반의약품 가격이 약국마차 2배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이번 국감에서 폭로됐다.

또 전국 한의원의 4분의 1이 불법 유통중인 약침을 시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으며, 중국대사관이 생약제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공문을 식약청에 보내 고시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제왕절개 분만율, 주사제 처방률, 대학병원 특진제도,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사안들이 의료계에 불리한 측면으로만 부각돼 국감 도마위에 올랐으며,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의료분쟁조정법 등은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