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대폭 확충 전망…산업화 지원도 기대
형평·분배에 무게 둔 정부정책과 괴리
5일 출범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의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수립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에 즈음해 "미국·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의료산업을 향후 경제발전을 이끌 핵심산업, 고도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지식 집약형 산업으로 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과 대응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의료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으나, 줄기세포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의료산업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시각이다．
정부는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 등 생명현상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 세계시장 단위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BT·IT·NT 등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산업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산업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규제와 간섭도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대통령소속 기구로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 보건복지특보 등 정부위원 10명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범정부차원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 민간위원은 △김성호 특임교수(연세대) △김용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동 운영위원장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김재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문창호 ㈜리스템 사장 △박동석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 소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장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 △윤형로 교수(연세대 의공학과)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 △황우석 석좌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 등 20명이다.
정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의 2개 소위원회를 비롯해 소위 산하에 세부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개발 ▲의료제도개선 ▲e-Health의 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의료산업발전분야에서는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개발 등을,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서는 △의료제도 개선 △e-Health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의료산업선진화 추진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2006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및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말까지 중·장기 과제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즐비하다． 형평과 분배에 무게를 둔 정부의 기본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도 미지수다．
아울러 대다수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이 예산지원과는 거리가 있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이 다소 늘어났다고 하나 일반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어 대부분 기금에서 관련 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에 의한 예산 확보는 기금이 얼마나 걷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e-Health 분야의 경우 국민의 개인적인 의료정보를 국가가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중앙집중식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프라이버시는 물론 인권을 침해의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