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 모색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병원 인증제와 공공의료 역할 수행시 인센티브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인 책무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 인증제' 도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의 공공성 개념도 정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서비스 적정 범위와 제공 모델 ▲공공성 평가체계 개발 ▲이론적 검토 및 기존 연구 검토 ▲도입시 파급효과 분석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및 분석 ▲모의적용을 통한 현실적합성 검증 등도 모색키로 했다.
접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평촌별관, 우편번호 431-811)로 하면 된다. 문의(공공보건정책과 ☎031-440-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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