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일회용 의료기기 불법 재활용 만연"
조작된 진단기로 가짜 골다공증환자 양산
26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기구의 관리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불법 재사용으로 의료기관들이 연간 50억여원을 청구하고 있다며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재사용 인식도 조사결과' 자료를 인용, "흡입용 카데터와 산부인과용 포셉, 렉탈튜브를 재사용 한다고 답한 의료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횟수는 보통 1~3회 정도로 추정되며, 대부분 10만원 이상의 품목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심평원이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청구내역 건수 및 청구액을 살펴본 결과, 무려 50여억원이 지불됐으며 연간 1만2106건의 불법 일회용 의료기기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료법 등에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이 있어야 하며 일회용 의료기기도 특수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통계 자료를 인용, 최근 3년간 건강보조기구 관련 피해구제 사례가 1만건이 넘었다며, 업체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의료기기와 건강보조기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건강보조기구를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조기구는 대부분 노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판매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 기구에 대한 수거·검사 및 재평가 검사를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이 조작된 골다공증 진단기가 시중에 유통돼 엉터리 골다공증환자 1만6000명이 양산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휴먼테크피아라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자사의 골다공증 진단기 '스퍼스(SPUS)'를 나이만 바꿔 입력하면 누구나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도록 조작,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총 238개 의료기관에서 '스퍼스'를 구입, 2004년부터 2005년 2월까지 14개월간 6만5090건의 골다공증 환자를 진료 실시했으며, 검사 및 진료비용으로 지급된 액수가 5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올 2월 '스퍼스'에 대한 사용중지를 결정했으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은 허가사항에 없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역시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초음파 진단기에 대한 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