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고 비효과적인 기술 사용 제대로 평가해야
심평원 이상무 단장, 근거중심의학 국제심포지엄서 밝혀
근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일부 보편화된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사업단 이상무 단장은 1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근거중심의학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환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근거 위주의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임상적·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평가해보기도 전에 종종 확산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근거를 마련해 정책결정(보험 급여화 여부)을 도울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는 분야가 바로 의료기술평가이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의료기술이 가지고 있는 실체와는 다르게 적용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빈번해 사회적으로 의료기술의 관리 부실로 오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인정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법적 기한내 처리율이 2001년 31．1%, 2002년 31．2%, 2003년 13．5%, 2004년 2．7%로 매우 낮으며, 1년 이상 지연건이 전체 지연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신청된 의료기술에 대한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학회간의 이견이 있었던 경우가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의료기술평가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근거가 없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알려진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옴에 따라 환자에게 일상적인 치료로 사용하게 될 때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 내지 비용효과성을 검증해 근거를 갖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