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오총회 11일 폐막, 정보 공유 통해 국가간 협력 강화 모색키로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시마오)은 9~11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24차 총회에서 의료인의 의료과오에 대해 무분별하게 형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모든 회원국에 이를 전달키로 했다．

시마오는 11일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과오를 범한 의사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는 나라들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주도록 모든 회원국 의사회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한편 이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각국에 촉구키로 했다．

결의문은 2002년 10월 이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해 승인된 것으로 2003년 동경 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가 이번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됐다．

결의문은 의료과오를 중죄로 여기고,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오를 살인죄, 또는 이와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데 데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형법 적용은 환자로 하여금 치료의 기회가 제한되도록 하는 방어적 의료행위를 초래하기 때문에 환자와 공중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명백하고 부문별한 과실이나 범죄적 의도가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형법이 적용돼야 하며, 모든 의사는 형사법정에서보다는 전문법정이나 민사법정에서 해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필리핀 의사협회가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합법화 하도록 요구한 '환자권리안'을 필리핀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시마오는 각국의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10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홍콩, 태국 등 15개국 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한 시마오 총회에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사회 간의 긴밀한 유대 증진과 각국의 의료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원활한 정보 교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인터넷을 통해 각국의 의료제도 및 의사단체의 현황 등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특정 국가 의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국가 의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토록 하는데 합의했다.

총회는 또 캄보디아를 새 회원국으로 승인하고, 쓰나미 지원기금 잉여금 4만6000불을 스리랑카 의사회에 지원키로 했다. 스리랑카 의사회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지난해 시마오를 탈퇴했는데, 총회는 이번 재정 지원을 통해 스리랑카의 시마오 재가입을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차기 회장으로 K．쵸이 홍콩의사회 회장을 선출했으며, 문태준 고문·하시모토 사무총장을 유임시켰다．

또한 2006년 개최되는 제42차 이사회를 싱가포르, 2007년 열리는 제25차 시마오 정기총회는 홍콩에서 각각 열기로 결정하고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