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병상수 급증…부적절한 수용계획 때문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비 49.4% 그쳐
20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공공지출과 민간지출 포함)은 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OECD Health Data 2005'의 주요 보건의료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이 5．6%로 미국 15．0%, 스위스 11．5%, 독일 11．1%, 프랑스 10．1%, 캐나다 9．9%, 스페인 7．7%, 멕시코 6．2%, 슬로바키아 5．9% 보다 훨씬 적었으며, OECD 평군 9．2%에 근접조차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OECD Health Data 2005'의 주요 보건의료 지표를 국민의료비 지출, 공공 및 민간재정지출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1991년도와 비교해 2003년도에 27．3%의 증가를 보여 OECD 국가 평균 증가율인 24．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21개국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003년에 49．4%에 그쳐, 미국·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았으며,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을 OECD 평균인 70．3%와 비교했을 때에도 21% 포인트 낮았다．
공단은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며,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41．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0．5%)와 그리스(46．5%)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급성기의료병상수는 2003년도에 인구 1000명당 5．9개로 OECD 국가 평균인 4．3개보다 많았는데, 그 이유는 지난 10년동안 급성기병상수를 많이 늘리고 부적절한 병상수용계획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급성기 의료 이용 재원일수는 10．6일로 일본(20．7일)에 이어 OECD 국가들 중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기요양병상의 부족과 만성질환 환자의 급성기의료병상 사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1960년과 2002년 사이에 24．5년 증가(76．9세)했으며, 남성들 흡연률은 2001년도 기준 61．8%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