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대정부 촉구···'정치적으로 이용 말 것' 주장
의학전문대학원과 관계 없이 모든 의대서 시행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서브인턴제 전면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은 "그동안 서브인턴제에 대한 견해와 요구 사항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고, 현재 참여 정부가 추진 중인 서브인턴제도 추진 목적의 비순수성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 의료계에서 나타난 논의의 모습은 서브인턴제를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순수한 의미의 서브인턴제를 전면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전공의협은 "수련기간 중 열악한 처우와 일관성 없는 교육 내용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온 인턴제도의 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정책적 과제가 됐다"고 밝히고 "인턴 교육 문제를 인력수급의 해결책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또 인턴제도의 문제는 결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의료체계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는 의학 전문 대학원에 한해 서브인턴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이 의학 교육 체계 개혁의 일환인지, 아니면 근래 난항에 부딪힌 의학전문학원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한 정치적 수단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후자의 의도라면 그 동기의 불순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젊은 의료 인력을 단지 값싼 노동자 신분으로만 격하시켜 왔던 현행 인턴제도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서브인턴 제도에 대해 충분한 의료계 여론 수렴을 거친 합리적 안이 도출돼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피교육자로서의 분명한 위상 정립과 명확한 수련 목표 및 지침이 사전에 확립돼야 한다 ▲ 이에 수반되는 필수 조건으로 서브인턴의 신분 보장· 처우 규정· 수련 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 ▲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 의료계 검증을 거친 후, 의학 전문 대학원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 문제,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의 문제는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며 "인턴제도는 오랜동안 의료체계 중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안인 만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것"을 주문하고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 서브인턴제를 안건으로 올렸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논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수혜당사자인 대전협의 참석을 배제한 채 의견서만 참고한 것은 서브인턴제와 인턴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서운함을 나타냈다．
전공의협은 이밖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약대 학제 연장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전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전개될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참여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