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일 복지부·국회에 의견서 제출
보건(지)소 업무 민간에 이양 바람직
대한의사협회는 1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보건지소 사업을 철회하고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료서비스 확대가 반드시 보건(지)소의 일반진료 확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데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따라서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은 민간 병·의원 또는 공공병원에 완전 위임하는 대신 예방보건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지)소는 공공의료의 외형적 확대보다는 질병예방·보건교육사업·영세민진료에 충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가 정부의 목적이라면 현재 남아 도는 민간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정부 차원의 도시 보건지소 사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을 철회하기 어려울 때에는 민간의료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예방보건업무를 제외한 보건(지)소의 업무영역을 민간의료기관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보건(지)소의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보건소 조직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 할 것▲ 진료비 산정방법의 일원화를 통해 민간의료기관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주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나 농어촌·벽오지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적정 배치 할 것 ▲보건(지)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 할 것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