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5년 상반기 주요 정책 자체평가 결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정책과제 평가결과 계획은 충실하나 가시적인 실적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중점 추진키로 한 5대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24개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전반적으로 과정평가에 대한 자료 준비와 평가 참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만한 자료와 실적에 대한 보고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최종평가에서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실제 정책결과 자료를 보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아동의 권리신장, 아동학대 예방·치료·보호,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농어민 지원 확대, 맞춤형 장애인 지원체계 개발 등은 호평을 받았다．
반면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 쇄신,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관련 위원회,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책수행 단계별로 국민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 노력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과 같이 과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의 경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문제는 오래된 과제임에도 해결책에 있어 크게 진전이 없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보건의료기술 R&D 투자 강화 과제'의 경우 관련 전문가 100여명을 참여시켜 '보건의료기술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효율적 투자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산업 진흥을 위해 허가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 추진' 과제의 경우 50대 과제별로 담당과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등 정책실명화 제도를 도입해 정책 품질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과 5대 산업별 발전협의회와 '보건산업발전협의회'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한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과제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일자리 창출이 간접적 효과로 나타나는 성격이 강하므로 관련 사업 추진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과제의 경우 상반기에는 계획수립 등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해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과제별 점수 순위에서는 필수보건의료 국가공급시스템 완비를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가 1순위를 기록했다．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국민건강증진계획의 재정립 및 금연정책의 강화·중산 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확충·고액 중증질환 위주 보험적용 대상 확대 등이 5위권에 들었으며, 4년내 선진국 수준 건강보험급여율 제고·건강검진제도 개선·암의 국가관리체계 강화·신종 재출현 전염병 유행대비 대응체계 조기 구축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약대 학제연장·차관병원 관리강화 대책 마련·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의약품 유통 투명화·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은 저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