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재정 운영 투명한 관리 위해 필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관리비 통제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9일 '2004년도 보건복지부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건강보험재정 운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2004년 한 해 동안에 3조5000억원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국회 재정통제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다른 사회보험 재정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재정을 국회에서 심의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돼 온 건강보험공단 관리비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국민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의료수가, 적용대상 등의 사안을 일일이 국회에서 심의 받을 경우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용보증기금이나 수출보증기금 조차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재정규모가 17억원이 넘는 건강보험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속히 기금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