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18건 중 10건 내부 수행
복지위 "취지 의문"···연구비 축소 건의

대통령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서울대 의료관리학)가 연구비 나눠먹기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1일 '2004년도 보건복지부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원회의 연구용역비를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미래사회위원회는 지난 2004년 총 5억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9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중 10건을 미래사회 위원회 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책임연구자 또는 공동연구자에게 맡겼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이에 대해 "미래사회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스스로 외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며 "더욱이 위원회 내부 인력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연구용역비 계상의 취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연구용역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이와함께 애초 예산에 잡힌 연구용역비 6억9000만원 중 1억1600만원을 전용해 사용한 것도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사회위원회의 2004년도 총 예산은 13억7400만원으로, 이 중 연구용역비가 6억90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관서운영비 1억3200만원 ▲여비 9500만원 ▲업무추진비 1억2000만원 ▲비정규보수 9600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