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50만원으로는 경제적 유인책 안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시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04년도 보건복지부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다양한 처우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2004년 15억1800만원이 계상돼 12억8700만원이 집행되고, 전공의 지원자 감소에 따라 2억3100만원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이 사업이 전공 선택후의 사후적인 경제적 유인책으로 기피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는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민간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공의까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수련보조수당이 국립병원 및 특수법인 의료기관 근무 전공의에게만 한정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을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과 같이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26억7000만원 중 민간병원 지원분인 10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