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복지부 결산심사에서 지적
"저출산시대 맞아 정부 대책 시급"
신생아의 약 20%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국회 보건복지부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자체가 실시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적 결과, 5600명의 계획 인원 중 3869명(69.1%)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처럼 검사 실적이 저조한 것은 복지부가 검사 대상을 56만명으로 터무니없이 많이 잡았기 때문"이라며 "2003년도 신생아 수는 49만3471명이었는데, 당시 합계출산율로 볼 때 다음 해 갑자기 56만명이 태어난다는 추계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우리나라만 2종 검사만 하고 있어, 여유있는 가정에서는 자비를 들여 별도로 6종의 선천성질환검사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신생아의 선천성질환검사의 질을 높이고 실적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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