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산별 5대협약 교섭 안 되면 파업 장기화"
사, "노조측 요구안은 수용할 수 없다"
7일 오후 최종 교섭 및 중노위 조정회의 '주목'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파업 전 최종적으로 7일 오후 제14차 노사간 산별교섭을 비롯, 중앙노동위원회 본 조정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사용자측의 교섭대표단 구성문제를 놓고 교섭 파행을 계속하는 등 아직 본격적으로 노조측이 제시한 교섭요구안이 논의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지난해 산별교섭에서도 중노위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마련한 중재안을 병원 노사가 거부한 바 있어 올해 역시 중노위의 권고가 파업 유보나 합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보인다．

노조는 8일 오전 7시를 기해 하루동안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으며 7일 저녁 7시부터 총파업 전야제를 치를 예정이다．

'사용자 단일 대표단 구성' vs '특성별 대표단'

지난 4월 12일부터 시작된 올해의 산별교섭은 네 번째 교섭을 치르면서부터 계속적인 파행으로 치닫았다．사용자 측이 교섭대표로 심종두 노무사를 내세우자 노조측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

노조는 사측에게 "104개 병원을 포괄하는 사측 단일 대표단을 구성, 산별교섭에 걸맞게 교섭 과정과 협약 체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며 교섭 자체를 전면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파업을 사흘 앞두고 지난 5일 열린 13차 교섭에는 윤견일 이화의료원장과 김명호 한양대의료원장을 비롯한 10여개 사립대병원장이 전격 교섭에 참가했다.

6일 중노위는 사측에서 구성한 축조교섭단부터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 사측의 특성별 대표단을 일단 교섭 대표자로 인정해줬지만 노조는 단일 대표단 구성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사측은 그러나 중노위의 권고대로 7일 오전 열린 내부 회의를 통해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 대표로 구성된 축조교섭단을 꾸려 노조측과의 실무교섭에 나서기로 정했다．

산별 5대협약, 쟁점은?

노조는 산별 협약 요구안으로 크게 ▲산별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임금협약 ▲노동과정협약 등 5개 협약틀을 제시했다．

노조측은 단연 보건의료협약과 임금격차 해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노조는 "사회적 임금제도 개선과 의료공공성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지난 해에도 병원 노사는 환자 권리장전 및 적정 병실면적과 시설확보, 의료노사정 특위 구성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합의한 바 있지만, 올해는 이같은 요구안을 '선언적 의미'를 넘어 보다 구체화·입법화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 확대도 주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올해는 정규직 9.89%,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최소 80%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일제 시행과 관련해서 노조는 지난 4일 주 5일제를 실시하지 않은 병원 90곳을 상대로 '단체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장을 노동부에 제출, 강경한 대응을 취했다．

사측 노조 요구안에 난색, 최저임금 현행 법질서 위반 입장

사측은 공식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사용자측 관계자는 "산별협약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올해에는 임금만 교섭대상이므로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교섭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노조측이 요구한 안을 분석·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임금협약에 대해서 "병원의 경영악화 등의 상황을 고려, 임금은 동결해야 하며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확대는 현행법상 명백히 최저임금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현행 법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주 5일제 시행 요구에 대해 "지금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토요일 외래환자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점차 토요일 진료를 없애거나 줄일 것"이라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병원이 실시하지 않는 병원보다 타격을 입는 것도 문제인 만큼, 당장 주 5일제를 억지스럽게 실시하지 말고 변형근로제 등을 통해 토요일 진료를 신축성 있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의료를 주장하는 노조가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아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노조 "교섭 안되면 파업 확대"

노조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1박 2일 상경 총파업 이후 9일부터는 문제 병원을 타격하는 파상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의 간부·조합원들이 병원 로비를 거점으로 지정된 문제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만일 교섭이 계속 타결되지 않으면 14~15일 다시 50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 문제 병원 집중타격과 노동부·복지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교섭 경과를 보면서 적정한 시점에 전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교섭 경과에 따라 파업을 장기화 할 계획을 내비쳤다．

노조는 그러나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실·분만실 등 특수부서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병동별·부서별로 최소인력을 배치해 환자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환자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