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입자단체, 공급자단체와 동수로 위원 참여 주장
복지부, 내과·외과계열·가입자 각각 1인만 늘려야
보건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제도를 합리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성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할 계획이나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상대가치점수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연구 초기단계에서 연구기획·방법론 논의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구성·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추진된 '상대가치점수 재평가연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동 연구결과에 따라 행위 재분류의 정도, 별도 산정불가 치료재료 분리 및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개발 등으로 인해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변동할 수 있으며, 부분별 조정방식 등에 대한 갈등이 예상돼 기획단을 '전문성'·'대표성' 및 '갈등 조정적 요소'를 강화하는 구조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건강보험의 건전화 및 의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내과계열과 외과계열간, 의과·치과·한의과·약국간,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2004년도 건정심 최초의 합의정신을 살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상대가치점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해 갈등 조정 및 중립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확대를 통해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상대가치점수' 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임상적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상대가치운영기획단(14인)을 상대가치조정위원회(가칭)로 확대·개편해 위원을 18인으로 늘리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의과분과위원회, 진료비용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 기획단에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하는 내과계열 1인과 외과계열 1인, 그리고 건정심 가입자대표 1인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단체에서 의약계(공급자단체) 위원수만큼 가입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다음 건정심에서 확대·개편안을 더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