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팀 "의협의 이의제기 없었다" 주장
3차례 거쳐 교육부에 항의 공문 전달 사실 왜곡
공권력을 동원해 파행적으로 개최한 교육부의 약대6년제 공청회는 거짓말로 점철된 부도덕한 공청회였다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의협측 토론자와 방청객이 경찰병력에 의해 강제 연행된 상태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 교수는 "의협이 연구 보고서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계측 토론자들은 홍 교수의 말에 "의협이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맞장구 쳤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의협은 공청회가 열리기 약 두 달 전인 5월 12일 홍 교수에게 공문을 보내 "보고서가 2+4년제를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고등교육법개정안에는 6년제를 제안하고 있어 연구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또 이같은 이의제기를 홍 교수에게 했다는 사실을 교육부 장관과 인적자원관리국장에게 공식 문서를 통해 통보하기도 했다.
의협의 지적에 대해 홍 교수는 의협 실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협에서 지적한 문제는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추후 교육부에서 수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제출한 보고서이니, 의협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의협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이어 5월 16일에도 홍후조 교수와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발송, 보고서 중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공문에서 의협은 "연구팀의 연구는 의료계와 약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민감성과 정부정책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중있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귀 교수님의 구두인정만으로 쉽게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하고 "보고서의 오류에 대해 공식적인 정정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협은 6월 20일 또다시 홍 교수와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연구팀의 연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정을 요구했다.
이같이 세차례에 걸쳐 의협은 공식적으로 교육부와 학제개선연구팀 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홍 교수와 교육부는 의협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의협은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 말미에 한 방청객이 "의협이 여러차례 연구팀 보고서 내용의 문제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왜 없다고 말했는가?"라고 묻자, 홍 교수는 "의협의 요구는 지나친 것이었다"며 의협이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을 인정, 자신의 말을 번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