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80%까지 확대하라
본인부담상한제 약속 이행도 촉구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시장을 왜곡시키고 공보험을 후퇴시킬 수 있는 의료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한다"며 철회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건보에 대한 국고를 2조 5213억원이나 축소지원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2001년 재정파탄 당시 약속한 지원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총재정의 25%지원과 정산제도 도입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또 직장인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보다 2.82배나 더 빠르게 인상됐는데 정부는 직역별 보험료 증가속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형평계수를 도입하거나 자연증가율 차이만큼 차등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임기 안에 80%까지 확대해야 하고, 비급여를 포함한 5000억원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자료에서 형평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직장가입자의 지나친 보험료 인상으로 2004년에 8600억원의 직장보험재정이 지역보험재정으로 이전됐으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밖에 없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형평계수 도입 및 자연증가율을 반영한 직역간 보험료 차등인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와 형평부과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8년 까지 7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통합이후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보험료의 과다한 인상에 비해 급여확대를 거의하지 않아 2001년 65.5%,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56.4%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민 다수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가계경제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불어 중대상병 및 암 등 특수상병을 100% 급여화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5월 13일 정부는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에서 법을 개정하여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낳게 돼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우선 한 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검토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