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13일 임시국회 현안과제 보고 통해 시행시기 조정 시사
보건복지부가 오는 2007년 7월 도입키로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여건이 미흡할 경우 시행시기를 조정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254회 임시국회에서 '복지부 주요 현안과제 보고'를 통해 "시설부족 등 시행여건이 미흡한 경우 충실한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광주 남구·수원시·강릉시·안동시·부여군·북제주군 등 6개 지역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평가판정 및 급여·수가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2006년 4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자 및 지역을 확대할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경우 요양보장의 혜택을 받는 대상과 보험료를 내야 하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은데 따른 국민적 동의와 요양시설의 부족 등의 여건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지자체 마다 재원 확보여건이 각각 다르고, 노인요양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시·군도 31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며 수급 불균형 문제도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앞으로도 꾸준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나감은 물론 민간의 참여 유도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T/F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효율화·필수 보건의료안전망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총 4조3000억원의 투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의료원 개편과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의 광역 및 지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 활성화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암 국가관리체계 강화·고령사회 대비 장기 요양병상자원 수급 적정화·전염병 위기대응 체계 확립·응급의료 혈액공급 재활서비스 등 비시장성 필수 공공재 공급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한 재정투자 계획으로 국비 3조2658억(75%), 지방비 6193억(14%), 공공자부담 3369억(8%), BTL(민간자본유치) 1255억원(3%)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