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공공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4조3000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의료 확충대책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지원 강화 등을 담은 공공의료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열린우리당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공공의료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한편 국립대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설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해 희귀·난치성 질환을 집중 연구,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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