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좋은데 보험료 부담 걱정스럽다" 토로
야당 대표에 노인요양보장제도 협조 당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요양보험금 부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김 장관은 1일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풍, 암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으나,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과 간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결국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러나 적게는 2000원 많게는 약 4000원 정도의 보험금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기도 안좋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반응이 염려된다"고 말하고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총론에서는 찬성하나, 각론에서 이론과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국민연금과 관련, 기초연금보상제도를 도입하자는 강재섭 원내대표의 의견에 대해 "정부안을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적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넓고 광범위한 토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국민연금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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