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관리 감독권 복지부 일원화
문경태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물론 평가 등을 종합 조정키로 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담당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에 전문가와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자문기구가 구성·운영된다．
문경태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대책 수립팀이 마련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소개했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하는 국립대병원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의료원 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의 관리 감독권이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의 법적 책무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 인증제' 의 도입도 추진된다. 공공병원 인증제는 기관 단위의 공공의료 개념에서 탈피해 민간의료기관에도 공익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해 공공의료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문 실장은 군병원·산재병원·보훈병원·경찰병원 등 특수병원의 공공 및 민간 의료영역 개방도 시사했다. 즉 군인으로만 이용자를 제한해온 군병원을 응급·잠수병·화생방·말라리아 등 신종·특수 질환 전문진료 기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민진료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교수를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급성기병상의 과잉과 만성기병상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병상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시도별 지역병상에 대한 평가와 권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은 급성기 입원진료로, 지방 중소병원은 장기요양진료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유도키로 했다. 의원은 외래 위주로 유도하되,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적정병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가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점관리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 등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연구 및 진료를 도맡기로 했으며, 국립정신병원은 우울증 등 정신병을, 국립마산·목포병원은 결핵을, 국립암센터는 암을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에 지역암센터·노인전문병원·어린이병원의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의학·예방의학·산업의학·응급의학과를 1차의료 전문의 군으로 선정, 정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수가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 중인 공중보건의를 질병관리와 예방서비스 수요가 큰 도시지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009년 응급환자 사망률 20%대를 목표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응급시설·장비·전문의 인건비 등 인력지원을 확대하고, 화상·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보험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6개 권역(인천·강원·제주는 증축)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건립키로 했으며, 재활병원 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적합한 민간병원도 장비보강 등 정부지원 하에 재활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5년간 4조3천억원(복지부 관련 3조 4천억원, 산재·보훈·경찰병원 등 9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 실장은 이날 재원 조달방안으로 국고(회계와 기금)·지방비·자부담 등을 제시했다. 문 실장은 종합대책의 다양한 추진사업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인해 투자계획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지출한도예산(top-down)의 효율성을 기하고, 필요시 중기 재정계획을 연동 조정해 관련 예산을 추가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