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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평가기준·기관 '못믿겠다'

건강검진기관 평가기준·기관 '못믿겠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5.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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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검진기관 관련 평가결과가 공개 중지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공인된 평가기준 및 기관이 부재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많은 의료기관이 비합리적인 평가로 인해 부실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지난 17일 공단과 건강보험업무협의회에서 '건강검진기관의 정도관리'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시기·시정방법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평가결과를 즉각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강검진 관련 정도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검진결과 통보기간(15일)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1차 시정조치요구와 함께 공단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기관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연도불명의 장비,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 등에 대해 그 유효성을 평가해 유효성이 없는 장비에 대해 퇴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의협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마치 범죄인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회원들의 명예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인된 평가기준이나 신뢰할 만한 평가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가입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등 비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관련 대다수 관련 단체의 공감을 사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시기 또한 부적절하며, 자칫 선의의 건강검진실시기관이 부실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공단은 동 사업 자체의 정지는 곤란하나, 건강검진 정도관리 방법에 대해 개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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