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처리건 보상금은 고작 11만원에 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당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보상을 한 건수가 36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64건에 3000원씩 보상(전화카드)을 해 총 10만9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 40건에 불과하던 부당 민원건수가 2004년 한해 동안 324건이 발생해 마구잡이식 민원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공단은 2000년 통합공단 출범 이후 '건강보험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5년동안 노조가 199일을 파업을 벌이고,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공단 '건강보험 고객서비스 헌장'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했을 경우 보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고객서비스 헌장이 있기는 하지만 전시행정이었다"고 밝힌 뒤 "전화카드 한장을 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외형에 치우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이사장은 또 "거창한 문구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통합공단 출범당시 본인이 이사장이었다면 이같은 행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안 의원은 "공단은 매년 6000만건 이상의 민원(전화민원 포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가구당 3.6건에 이르는 것"이라며 혁신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대부분의 민원은 보험료와 관련된 것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어렵고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단은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